'문항 거래' 현우진, 징역 1년 구형에 "세금 납부 마친 정당한 계약" 반박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 연합뉴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우진(39)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 씨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 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 씨 측 변호인은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교사들과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현 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현 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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