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특정 지역 몰려, 공급 한계는 뚜렷”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부동산이 집중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민 뜻을 반영해 관련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부동산 관련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교수와 언론인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들도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며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이 특정 지역에 몰린 문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경험이기는 하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며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오른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이 중요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 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고, 수요 측면도 그렇다”며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세 제도 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정책의 문제로 이어질 것 같다며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보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 적정 수준, 거래세와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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