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표 사업 멈춰 세운 부산시… 시의회 “의회 무시 처사”
전재수 부산시장. 김종진 기자 kjj1761@
전재수 부산시장 체제의 부산시가 박형준 전 시장의 역점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시정과 부산시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시의회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하하캠퍼스 등 전임 시정의 역점사업 재검토를 ‘전임 시장 지우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 심의·의결권을 쥔 시의회가 행정의 연속성을 앞세워 맞설 경우 북항 돔구장 건립 등 전재수 시장의 핵심 공약 역시 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시 문화국은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산시 조유장 문화국장은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로 퐁피두 분관 관련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며 “인수위 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객관적 검토를 거쳐 향후 진행상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을 전재수 부산시장이 독단적으로 뒤엎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9월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해 시비 1083억 원 투입이 확정됐고, 올해 예산에 설계 공모와 운영비 등으로 40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을 정도로 궤도에 오른 사업이다.
국민의힘 배영숙(부산진4) 의원은 “전 시장은 후보 때부터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퐁피두 백지화’라는 단어를 쓰며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회가 의결한 사안을 시가 뒤집은 사례가 있었나.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송상조(서1) 의원 역시 “부산시의 재검토로 이 사업이 무산되면 도시의 신뢰가 훼손되고 문화도시 이미지가 붕괴될 것”이라며 “퐁피두 센터와 업무협약 기한인 올해 말까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산시가 전날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명을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조정 검토’로 변경하고, 기존에 명시했던 개장 목표와 추진 일정을 삭제하면서다.
송우현 행정문화위원장은 “당초 2026~2027년 설계와 사전절차, 2028년 본구장 공사, 2031년 3월 개장 등 구체적인 일정이 보고서에 명시됐던 사업이었는데 모두 사라졌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절차도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엎어버리는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부산진1) 의원도 전임 시정 흔적 지우기식 행정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박 전 시장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분야 사업이었던 ‘하하캠퍼스’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세대공유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되고 역할까지 조정된 것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사업명과 대상, 목적이 달라졌다면 무엇이 왜 변경됐는지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이 민선 9기 부산시와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시의회의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가 전임 시정 사업의 연속성을 내세워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향후 북항 돔구장 건립 등 전재수 시장의 핵심 공약을 둘러싼 예산 심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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