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제철, 하청노조와 교섭 개시 논의… 현대차그룹 중 최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연합뉴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 개시를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교섭이 진행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에서 첫 원·하청 간 교섭 개시 사례가 된다.
다만 교섭 테이블에 올라가는 의제를 두고 노사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교섭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3일 현대제철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최근 원청 교섭을 전제로 노사정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비정규직지회 최명식 지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이 진행됐고, 지난 9일에는 노동부 천안지청의 중재로 노사정 회의가 열렸다.
노사정 회의에서 앞으로는 직접 당사자인 원청과 비정규직지회가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 14일 첫 회의가 열렸다. 양측은 추가적인 실무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비정규직지회는 지속적으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근로조건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교섭 요구에 교섭요구사실 공고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기를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 등으로 회사가 대화의 창구로 나오면서 실제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이 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논의가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원청 교섭이 성사되는 사례가 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제철 역시 그룹 내 첫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이 실무회의에 대해 “현행법 취지 및 현장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제반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교섭 의제와 관련한 시각차가 뚜렷하기에 실제 교섭이 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조 측은 교섭을 통해 임금·성과급, 고용 안정, 노조 활동, 복지 조항, 불법 파견 근절, 정규직 전환 등 전반적인 안건들을 교섭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노조는 노사정 회동과 실무회의에서 사측이 노조가 제출한 요구안 전반을 다루는 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교섭 제반 사항에 대해 입장차가 있다”라며 “최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섭 대상이 되는 안전 문제 등의 사항은 논의하겠지만, 임금과 처우 등 나머지 의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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