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장기화에…한덕수 전 총리, 20일 석방될 듯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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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 지연 때문인데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에서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연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20일로 다가오면서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 7일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같은 달 1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대법원 전합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게 됐다.
다만, 한 전 총리는 20일에 석방되더라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있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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