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화장실 변기 향해 휴대전화 설치한 우체국 사무장…2심도 "해임 정당"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직장 남녀 공용화장실 천장 등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한 우체국 사무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5행정부(최환 재판장)는 전직 우체국 사무장 A 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 부산지방우정청장 관할의 한 우체국에 최초 임용된 A 씨는 2020년 4월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에 있는 깨진 전등 커버 속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화장실에 들어갔던 여성 동료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8월 A 씨를 해임했다.
소송 과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를 촬영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화장실에 두고 나왔을 뿐이며,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휴대전화가 천장의 깨진 전등 커버 속에 숨겨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024년 1월에도 화장실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에 비춰 A 씨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해임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디지털 성범죄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인 해임 처분을 내리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일관된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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