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 비용 시의원에 떠넘긴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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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장소 사용료와 무대 설치비를 시의원에게 떠넘긴 국회의원 비서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공짜 대관과 비용 대납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판단이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모 국회의원 비서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자신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장소 임차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고회는 당시 시의원이던 B 씨 소유 건물에서 열렸다. A 씨는 B 씨에게 “위치가 좋으니 건물을 좀 빌려 쓰자”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100만 원 상당의 무대·음향 설치비와 다과비 등도 B 씨가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건물 사용료와 무대 설치비 등을 내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장소 협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B 씨에게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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