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추경호 1심 무죄' 개혁신당 "예상했던 결론…법비들의 칼춤 정치 끝내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개혁신당은 "애초에 예상했던 결론"이라는 입장을 냈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칼춤은 특검이 추고, 대가는 국민이 치르는 정치 수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입건조차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국회 밖에 있는 의원들에게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하고 변경한 것을 표결 방해로 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갖다 붙여 기소하고,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정황은 범죄로, 정치적 판단은 공모로, 추측은 확신으로 둔갑시킨 특검의 칼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칼을 아무리 요란하게 휘둘러도 없는 죄가 생겨나지는 않는다. 무죄가 선고됐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한 사람의 삶을 법정에 세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몰아갔다. 정치적 판단을 내란 가담으로 비약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까지 요구했다"면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짓밟은 국가적 비극이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계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두 내란범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한쪽은 수사와 기소로 상대를 제거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다. 감옥 보내기 경쟁과 방탄 경쟁이 정치의 전부가 됐다"면서 "법을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칼로 쓰는 사람들, 이른바 법비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비들의 칼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중앙포럼' 사전 환담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2026 중앙포럼' 사전 환담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항상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에 부수적 행위(논의 등)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헌법을 부정하면서 추 시장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은 참 딱했다"며 "법률을 직업으로 삼아온 사람들 중 꼬인 마음을 가진 일부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를 억지로 사법적으로 얽어넣으려고 하는 것, 그게 윤석열, 이재명 정부들어 심화된 법비들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 마저도 계엄 당시 탄핵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제 계엄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진짜 책임을 져야할 핵심 가담자들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자"면서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자"고 밝혔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