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임대소득 1인당 1606만원…상위 1%는 2억1422만원
부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1인당 임대소득은 연 평균 16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2408만원)보다 많이 못미치고 전국평균(1768만원)도 안됐다.19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124만 6714명이었다.신고자는 경기도가 36만 20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35만 9084명이었다. 부산은 7만 1160명이 신고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부산의 임대소득 평균은 연 1606만원이었고 울산은 1322만원, 경남은 1177만원이었다. 수도권은 2012만원으로 2000만원이 넘었으나 비수도권은 1355만원으로 수도권보다 훨씬 낮았다.또 부산의 부동산 임대소득자 중에서 상위 1%는 평균 1인당 2억 1422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를 상위 0.1%로 좁히면 이들의 소득은 1인당 5억 1652만원에 달했다.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8명이 2억 7360만원을 벌었다. 1위 서울과는 4.7배 차이였다. 상위 0.1% 평균소득은 세종 다음으로 경남이 2억 8284만원으로 낮았다.양경숙 의원은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점점 크게 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 주촌면 ‘황화수소 유출’ 마무리···농도 기준치 아래로(종합)
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유출 사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11시 36분께 주촌면 내삼리의 공장에서 황화수소가 유출됐다며 해당 지역 접근과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하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사고는 문자 발송 두 시간 전인 오전 9시 37분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사고 당시 가스측정 결과 농도는 100ppm에 달했으나, 오후 1시 8분 기준 1.5ppm 정도로 떨어져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김해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화수소 배출사업장 노출 허용 농도는 15ppm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황화수소 누출 탱크는 밀봉했고 이미 누출된 가스는 소방 용수를 분무해 씻어 냈다”며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황화수소 탱크 누출로 추정된다. 최근 한림면의 한 폐업한 단조 공장에서 철거해 온 용량 350L 탱크를 이곳으로 가져와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해시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외출 자제 해제 문자는 별도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속보] “해외직구 규제, KC인증 유일한 방법아니다”
정부가 당초 국내 KC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과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는 19일 다시 브리핑을 열고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해외직구 제품 중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해서 위해성이 있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2차장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 월가에 울려퍼진 ‘부산 금융중심지’ 세일즈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중심지인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겠다.”(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금융당국과 부산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세계 금융중심지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IR)에서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산의 투자유치를 적극 세일즈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해양금융의 허브인 부산을 향후 글로벌 금융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현대해상 조용일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금융사와 칼라일,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사 126곳에서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한국 금융산업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신뢰성‧혁신성‧개방성에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진입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과 시너지를 내 개방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시장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규제로 인한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 영업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장근로 규제는 글로벌 금융사가 한국 진출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을 꼽는 요인 중 하나다. 이명호 원장도 부산의 글로벌 허브 조성 계획과 글로벌 금융 허브로의 발전 비전을 공유해 청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명호 원장은 “뉴욕에서 부산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라며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국제 금융허브 부산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 금융의 허브이자 파생 시장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은 전 세계 최고의 금융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호 원장은 또 “부산은 대한민국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이자 최근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설립했다”며 “향후 핀테크·블록페인·인공지능(AI) 기업들이 부산을 주목하는 만큼 적극 투자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금융기관의 부산 진출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소개했다. 부산은 해외금융기관을 위해 사무실 렌탈부터 세금 감면과 고용 보조금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노력은 최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관 지옌(Z/Yen)이 발표한 제35차 글로벌 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717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계단 상승한 세계 27위 금융중심지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싱가폴, 홍콩, 상하이, 서울 등에 이어 아시아권 기준으로는 9위에 오르며 처음 10위권에 진입했다. 뉴욕(미국)=김진호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부산, 명실상부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흥행을 위한 강한 의지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부산시‧서울시‧금융권’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해외 IR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5월 동남아와 9월 유럽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 뉴욕에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신뢰성‧혁신성‧개방성에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진입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과 시너지를 내 개방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목표 세 가지도 공유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원장은 “기존 전기‧전자‧자동차 산업은 물론 바이오‧핀테크‧AI 등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에 저해가 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장기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상품 다양화와 신규 투자처 발굴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회계‧공시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배당 여부와 배당액이 확정된 후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높아진 기업가치의 결과가 충분히 주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문화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시장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규제로 인한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 영업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표로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 관심 그리고 거래소와 유관기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현대해상 조용일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금융사와 칼라일,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사 126곳에서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뉴욕(미국)=김진호 기자
“농사 짓기 너무 힘들다” 金사과 사태 확대될까
따뜻했던 겨울에 이어 예측 안 되는 봄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노지 과수 농가가 과수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금사과 사태가 다른 작물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수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2024년 10대 농정 이슈’에서 최근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농업생산 차질, 수급 불안 등에 의한 농업경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딸기,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올 봄, 때 아닌 폭설과 유난히 잦은 비, 이상고온 등이 겹치며 마늘과 매실 등 봄철 농작물의 생산량 하락이 예상된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감소로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경남도와 전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마늘과 매실 품목 피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13일까지 조사를 마치려 했지만 피해 범위나 규모가 예상치를 웃돌아 기간을 20일까지로 연장했다.마늘의 경우,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벌마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래 마늘 한 대는 6~7쪽의 마늘이 자라는데, 벌마늘의 경우 줄기가 2차 성장을 하면서 마늘쪽 개수가 2배 이상 많아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현재까지 확인된 남해군 벌마늘 피해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440ha 중 145ha로, 약 33% 수준이다. 발생 초기 표본조사에서는 17% 정도로 집계됐는데, 확인 결과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전남에서도 고흥, 해남, 신안을 중심으로 전체 약 4000ha 가운데 782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남해군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최윤신 씨는 “피해가 많은 밭은 70~80%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 벌마늘이 상품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하고 있다. 정부나 농협에서 대규모로 수매를 해서 농민 피해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작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은 주산지 하동에서만 140ha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 역시 약 720ha의 피해가 보고된 상태다. 또 양파는 잎마름과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생겼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착화율 저조, 곰팡이병, 생육부진 피해를 봤고 멜론은 잿빛곰팡이병, 잎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상황이 이런 건 기후 영향이 크다. 지난 2017년 이후 겨울~봄 사이 평균 기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일조시간은 줄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2018년 4월까지 평균 기온은 5.12℃에 일조시간은 208분 정도였다. 그런데 이듬해 6.19℃에 199분으로, 기온은 올라간 반면, 일조시간은 줄어들었다. 이어 2020~21년에는 6.45℃에 205분, 2022~23년에는 6.25℃에 199분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7.21℃에 168분을 기록했다.사과와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도 안심하기 어렵다.늦은 개화로 저온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의 가지와 잎, 꽃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전염병인데, 아직 별다른 치료제가 없다. 일단 발병하면 주변 나무까지 전부 매몰 처분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 ‘과수구제역’이라고도 불린다. 올해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병원균이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진주의 한 배 재배농민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다. 2020년에 전국적으로 화상병이 확산됐었는데, 당시에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퍼졌다. 정말 한숨이 나온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서민 가계를 울게 한 ‘금사과’ 현상이 다른 작물들로 더 확대되고 심지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천에 사는 김성우 씨는 “요즘 마트에 가면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다. 날씨가 좋지 않아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중에는 식탁에 꼭 올라오는 작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가계비가 더 오를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주식보다 4배 위험하다
국내 위험자산의 가격 변동성 중 가상자산이 주식보다 3~4배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 투자처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 단독상장 코인의 위험성은 더욱 크기에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평균 가격 변동성(MDD)은 61.5%로 집계됐다. MDD는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값을 최고가로 나눈 결과다.같은 기간 주식시장(장중가 기준)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가격 변동성이 각각 14.8%, 23.2%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폭은 약 3~4배 높은 수준이다.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한 곳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67%로 전체 평균보다 5.5%포인트(P) 더욱 커진다. FIU는 가상자산거래소별로 살펴보면 평균 가격 변동성이 최고 80%에 달하는 거래소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국내 코인 시장의 가격 변동 폭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상반기 평균 MDD가 73%였지만, 하반기에는 65%로 떨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62.4%에서 같은 해 하반기에는 61.5%로 즉 2년 연속 10%P 이상 감소 추세다.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 중인 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대장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단독상장 김치코인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기준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2022년 말 20.6%에서 지난해 말 27.5%로 7%P 가까이 증가했다.가격 변동성이 큰 단독상장 코인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감소 중이다. 2021년 말 단독상장 코인은 403종에서 지난해 말 332종으로 2년 만에 70개가량 줄었다. 특히 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김치코인은 2022년 말 223종에서 2023년 말 133종으로 1년 만에 100개 가까이 급감했다.FIU 관계자 “여전히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은 높은 수준”이라며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고거래 세금 부과는 어떻게?…국세청 “사업성 없으면 무관”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부 중고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세청은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월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안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이다. 현재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선 점에 비춰보면 안내 대상은 극히 소수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침을 통보했고, 정부는 2023년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중고거래를 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당근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를 토대로 이뤄졌다. 그런데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다. 다만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았지만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니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문에 적힌 거래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명도 할 필요가 없다. 플랫폼의 거래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실제 신고 여부는 이용자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는 의미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모아 한꺼번에 처분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쓰던 물건을 대거 판매하는 경우 등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계속 사온 뒤 이를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중고품을 판매하긴 했지만 물건을 가져와 이윤을 붙여 반복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젊은층들 ‘직구 규제’ 비판 목소리
정부가 국내 KC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과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자제품은 안전성을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자제품 직구를 많이 해오던 이들은 앞으로 4~5배 이상 비싼 가격을 주고 국내 정식출시한 제품만 사야 하고, 그 종류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다. 또 전자제품의 경우, 부품만 안되는지 완제품은 직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도 150달러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직구 제품은 KC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며 대상 품목은 전기생활용품 34개 제품, 어린이제품 34개 제품, 생활화학용품 12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시행일자를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생활용품은 컴퓨터부품, 충전기, 전기설비용 부품, 조명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포괄했다. 전자제품은 국내에 정식발매(정발)하는 경우, KC인증을 받아 판매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국내 출시할 때 인증을 거쳐 판매한다. KC인증처럼 미국에도 FCC인증, 유럽에는 CE인증, 중국에도 CCC인증 등이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자료를 살펴보면 KC인증만 받도록 해 해외 인증 제품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KC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사업자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예상보다 비용이 비싸며,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없는 색깔 등을 바꿔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 불편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은 직구 규제의 한 이유로 국내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직구품목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판매해오던 국내 영세업체가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저렴한 전자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막혔다고 보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국내인증을 받아 정식출시하면 가격도 수배 껑충 뛰는데다 해외에서 한국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 KC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해외에서 싼 가격의 부품을 사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완전히 막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 액정화면이 고장났을 때 국내 수리비가 너무 비싸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사서 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 완제품은 직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안전성을 위해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부품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다. 유튜버 잇섭은 “최소한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 KC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정한다”며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란으로 바위 깰까…거제 영세 기자재업체 조선 빅3 상대 ‘특허 분쟁’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명백한 기술 침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미세하게 변형했다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네요. 말로만 듣던 대기업 갑질에 정말 피눈물 납니다.” 경남 거제의 한 영세 조선기자재업체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업계 빅3와 힘겨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대기업과의 특허권 다툼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반전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소 족장(발판) 부문 협력업체인 A사는 2007년 ‘트러스 상판 해체 장치 및 방법(제10-0948447호)’과 ‘대빗 장치(제10-0929311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대빗은 LNG 운반선 핵심 설비인 저장탱크 제작 과정에 내부에 설치한 철재 작업대(트러스)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필수 안전장치다. A사는 홀 안쪽에 인양줄(와이어)를 설치해 이동 시 무게가 한쪽을 쏠리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기술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이를 활용해 17년간 거제 B 조선소 사내협력사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해 20억 원 상당의 적자가 쌓이면서 계약 해지됐고, 결국 폐업했다. 특허 분쟁은 이후 A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 불거졌다. B 조선소가 A사 특허 기술을 활용한 대빗 장치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사가 반발하자 B 조선소는 기술적으로 다른 장비라고 맞섰다. 모든 와이어가 홀 내부에 있는 A사 대빗과 달리 와이어 1개가 홀 밖에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A사는 작년 11월 B 조선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빗장치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장치를 사용 중인 다른 대형 조선소 2곳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B 조선소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이 기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심판 절차다. 이후 심판원은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B 조선소 주장을 받아들여 A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이다. A사는 대기업 봐주기 심결이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B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대빗장치는 우리 핵심기술을 본따 미세하게 변형한 것 뿐”이라며 “특허법원 결과를 보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생각이다. 동시에 국회 청원, 감사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조선소는 “A사도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인정받은 요소를 더해 특허를 취득했고, 우리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재사권 다툼이 잇따르면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제조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 조사’를 보면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점수는 49.3점으로 대기업(87점)의 절반 수준이다. 또 기술 침해 피해를 봐도 중소기업의 15.8%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모가 작은 회사로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분쟁을 피하거나, 분쟁 중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뿐 아니라 돈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면서 “특허청이나 공정위 단계에서 이기더라도 재판에선 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대기업에 패하거나 시간 끌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더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원만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코르다, LPGA투어 3R 단독 1위 ‘6승 눈앞’…김세영·이소미는 8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올 시즌 6번째 우승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 코르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파72·6675야드)에서 열린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총상금 3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단독 1위에 올랐다. 코르다는 이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몰아치며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1~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써낸 코르다는 전날 공동 3위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코르다는 올 1월 드라이브온 챔피언십부터 4월 메이저대회 셰브론 챔피언십까지,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연거푸 다섯 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6연승에 도전한 지난주 파운더스컵에서는 공동 7위에 그치며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곧바로 이번 대회에서 극강의 기량을 뽐내며 다시 시즌 6승 가능성을 높였다. 코르다가 이번에 우승하면 올 시즌 12개 대회 중에서 절반인 6승을 독식을 하게 된다. 이번 대회 코르다의 우승 경쟁 상대는 2타 차 뒤진 단독 2위 해나 그린(호주)이다. 이어 후루에 아야카(일본)와 가브리엘라 러플스(호주)가 10언더파 206타로 코르다와 3타 차 공동 3위에 자리해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세영과 이소미가 나란히 8언더파 208타로 공동 8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코르다와는 5타 차이여서, 최종 라운드에서 뒤집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아직 LPGA투어 대회에서 한 차례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미술 전시에 ‘오픈런’? 화제 폭발 ‘기안도’
최근 부산 미술판에 재미난 소문이 돈다. 연예인 행사나 백화점 명품관에서 볼 수 있는 ‘오픈런’이 미술 전시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비엔날레 같은 큰 행사는 물론이고, 레전드 작가의 전시에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가능할까 궁금했다. 소문의 근원지, 부산 기장 아난티 컬처클럽으로 갔다. 지난 주 한 평일 오후, 아난티 주차장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차장 곳곳에 전시장을 알리는 안내판이 여러 개 설치돼 있었다. 익숙한 얼굴의 캐릭터와 ‘기안도’라는 전시명, 웹툰 작가에서 이젠 예능인으로 더 유명한 기안84의 부산 개인전이 뛰는 이들의 목적지였다. 전시장 입구부터 수십 명이 줄 서 있었다. 미술 전시는 대부분이 무료인 데 반해 기안84의 전시는 8400원의 입장료가 있는 유료 전시이다. 그럼에도 사전 예매는 전시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모두 매진됐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하루 입장객과 시간별 입장객 수를 제한하다 보니 예약을 한 이들은 빨리 입장하기 위해 뛰고 표를 구하기 못한 이들은 현장 판매 표를 잡기 위해 뛰는 것이었다. 전시장은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MZ세대, 50~60대까지 전 연령대 사람들로 붐볐다. 작품마다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리는 이들도 많이 보였다. 요즘 부산의 인스타 핫플로도 유명하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이 자주 나와 실제 작품이 궁금했어요.” “작품이 다 팔렸다는 뉴스를 보고 와 보고 싶더라고요.” “혼자 사는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즐겨 보는데 아이가 가보고 싶다기에 가족이 나들이 왔어요.” “작가님의 웹툰을 즐겨 봤더니 익숙한 느낌이죠.” 전시장에서 만난 이들은 대부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의 일상을 알게 되니 전시가 더욱 궁금해져서 찾아왔다고 답했다. 갤러리나 전시장은 어렵게 느껴졌는데 기안84 작가의 전시는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재미있는 현장으로 다가온다는 말도 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병구 스타트아트코리아 대표는 “기안84 작가는 웹툰작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야기 구성에 대한 훈련이 잘돼 있다. 하나의 작품에도, 전체 전시 구성에도 관객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점이 인기 비결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시에선 아크릴과 유화 물감뿐만 아니라 크리스털을 활용한 작품도 있고 조각까지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사용했다. 자유로운 성격이 작품에도 묻어 나왔다. 부와 권력에 대한 솔직한 욕망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이야기조차 과감하게 드러낸 작품들이 관객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미술 전문가들은 이전 전시부터 그림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기안84 작가는 앞으로 웹툰이 아니라 미술 작품에 전념할 예정이다. 부산 전시에는 39점의 회화 작품 외에도 웹툰 ‘패션왕’과 ‘복학왕’의 주인공 ‘우기명’이 랩핑된 하이퍼카 ‘부가티 시론’도 함께 전시돼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정후, 어깨 수술…구단 "재활 6개월·시즌 아웃"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어깨 부상으로 빅리그 첫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게 됐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지난 18일(한국시간) "이정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났고, 어깨 수술을 권유받았다"며 "이정후는 몇주 안에 왼쪽 어깨 관절와순 봉합 수술을 받는다. 2024년에는 그라운드에 서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파르한 자이디 야구부문 사장은 "이정후는 6개월 동안 재활할 것이다. 올 시즌에는 뛰기 어렵지만, 의료진은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며 2025년에 이정후가 부상 후유증 없이 복귀하길 바랐다. 조만간 왼쪽 어깨를 수술하는 이정후의 신분도 변동됐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19일 닷새 전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던 이정후를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으로 옮겼다. 이는 이정후가 몇 주 내 수술대에 올라 왼쪽 어깨 관절와순 봉합 수술을 하고 올 시즌을 접기로 한 결정에 따른 조처다. 로스터 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구단의 방책이기도 하다. 이정후는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벌인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 1회초 제이머 칸델라리오의 타구를 잡고자 뛰어올랐고,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이정후의 왼쪽 어깨에 구조적인 손상이 발견됐고, 이정후는 17일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났다. 엘라트라체 박사는 세계적인 스포츠 분야 수술 전문 의사다. 국내 야구팬들에겐 류현진(현 한화 이글스)의 어깨, 팔꿈치 수술을 집도한 이로 유명하다. MLB는 물론 전 세계 스포츠 스타 다수가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수술을 맡긴다. 지난해엔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이정후가 어깨 수술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정후는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뛰던 2018년 6월 19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정후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재활에 속도를 내 수술 전 예상했던 6개월보다 빠른 4개월 만에 재활을 마치고 2019년 정규시즌 개막전을 정상적으로 치렀다. 2023년까지 KBO리그에서 활약하며 통산 타율 0.340을 찍은 이정후는 올 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하며 빅리그에 입성한 것이다. 곧 수술 일정을 잡고 재활을 시작하는 이정후는 디애슬레틱 등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MLB에서 뛴 지난 한 달 반은 내 야구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통영 추도 인근서 낚시객 22명 탄 어선 침수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낚시객 22명이 탄 어선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50분께 통영시 추도 남동방 1.5해리 인근 해상을 지나던 낚시어선 A(9.77t)호에서 선체 침수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A호에는 선장을 포함 총 23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동원 가능한 구조 세력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현장 도착 직후 승객 안전부터 확인한 해경은 선장을 제외한 승객 22명을 모두 경비함정에 승선시켰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이어 선체 파손 부위를 확인해 봉쇄한 뒤 펌프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선장이 섭외한 또 다른 어선을 이용해 삼덕항으로 예인했다. 경비함정에 옮겨 탄 승객도 모두 안전하게 귀항했다. 사고 당시 A호는 항해 중 주기관 냉가수 계통 누수로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SOS 버튼을 이용하여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라면 수출 월 1억 달러 첫 돌파…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선두주자
우리나라 라면 수출이 월 1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4월 라면 수출은 1억 859만 달러(약 1470억원)로 지난해 4월(7395만 달러)보다 46.8% 증가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2월의 9291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해 라면 수출은 9억 5240만 달러로 역대 최고였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 달러를 웃돌 수도 있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전세계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 6700만 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배로 성장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한국 라면 인기가 높은 것은 K팝 스타들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끼 식사로 라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 라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다. 농심은 해외에서 생산해 현지에 판매하는 물량이 많지만 삼양식품은 모든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한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매출 3857억원과 영업이익 801억원을 거뒀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한유정 한화증권 연구원은 “음식료 업종 희대의 서프라이즈(깜짝실적)”라고 말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특히 까르보불닭 등의 인기 덕분에 해외 매출이 85%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은 올해 1분기 75%로 작년 1분기(64%)보다 급증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마케팅 비용과 판매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 마진율이 높다”며 “밀양공장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한 데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환율상승으로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3조 3635억원으로 라면 대장주였던 농심(2조 4270억원)과의 차이를 크게 확대했다.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진행”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된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금감원·부산시·서울시·금융권과 공동으로 개최한 ‘뉴욕 IR’ 행사 중 해외투자자와의 대화 세션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등이 참석해 얘기를 나눴다.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확실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매력적인 자본시장 구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해 “공매도 재개는 전면 금지의 배경, 이유, 명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 법령 개정 추이 그리고 전산화 구축 진행 경과 등을 봐야 해 재개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질서 있는 연착륙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시장·업계와 긴밀히 협의·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해외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강조했다. 양 회장은 “자본력을 탄탄히 유지하고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주주환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0%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은행 부문에서 아직 부족함이 있는데 증권·카드·보험 등도 은행과 같이 1등을 한다면 더 수익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일관된 방향에서 중장기 자본관리 정책 목표를 12~13%로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글로벌 부문에서 거둔 성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에 나설 것”이라며 “베트남과 일본이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며 향후 인도나 중앙아시아 쪽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현지에서 외국계 은행 1위로 신한그룹 총이익의 5% 수준을 내고 있을 정도로 성과가 좋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뱅킹IT를 통한 비즈니스가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진 회장은 ROE 10% 목표로 발행주식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당분간 현금 배당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해 발행 물량을 조절할 것”이라며 “2~3년 정도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향후 △글로벌화 △투자 역량 향상 △고령화 대비 연금시장 역량 강화 △인공지능 등 IT기술 발전 등을 중장기적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발생시키겠다는 목표”라며 “네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투자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빠르게 성장하는 연금시장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화와 초개인화 글로벌화를 통해 이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홍 사장은 중·장기적 운용전략을 묻는 질문에 “해외 부동산 투자가 10조 원 정도로 운용자산 전체의 5% 수준”이라며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점에서 보고 있어 괜찮다”고 답했다. 이어 “자산 운용을 미래 수익에 있어 비중 높은 핵심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여기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는 성장 동력 악화에 대한 우려에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조 대표는 “과거 기업·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보사 고유 종목에 집중해야 하지만 최근 생명보험사와 차별화가 안되고 있다”며 “향후 해외 진출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정체된 점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과거 인수 거절했던 계약자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고령자 대상 연금·요양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수요와 공급 관리를 잘해서 기업이 본래 받아야 할 정도의 가치를 받는 방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중복·쪼개기 상장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원칙에 따라 과감히 퇴출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의무 지출 예산 급증…“내년 예산 새로 늘릴 곳 없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 증가율을 0%로 묶어두는 기조로 예산을 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눠진다. 의무지출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사항이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복지분야 법적 지출, 국채이자 등이다. 재량지출은 이를 제외한 예산사업을 말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53%, 재량지출은 47%였다.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0%가 돼야 하지만 이런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 인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예산은 각 정부부처별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의무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A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존 B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당국자도 “회의에서는 기존 사업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듭 강조됐다”고 말했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 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 3000억원으로 약 26조원 증가한다. 2026년에는 20조 6000억원, 2017년에는 19조 5000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다만,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두루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음 달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입지 공모 나선다
다음 달 경남 양산시 종합장사시설(화장장)이 들어설 입지 공모가 시작된다. 양산시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와 기금 설치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이다.양산시는 20일 비즈니스센터에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종합장사시설 입지 공모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과 시의원, 전문가, 시민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 추진위원 20명 모두가 참석한다.시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종합장사시설 입지 공모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달 입지 공모에 나선다.시와 추진위원회가 구상 중인 종합장사시설 화장로는 최대 8기다. 6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2기는 화장 수요가 늘어날 때 화장로만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봉안당과 자연장지도 마련된다. 시는 봉안당에 설치할 납골함 규모를 최소화한다. 지역에 남아있는 봉안당 내 납골함이 최대 4만기에 달하고, 기존 1기 납골함당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납골함 크기가 줄었기 때문이다. 화장은 장사시설에 하고 봉안은 지역 납골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지는 1만기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장례식장은 종합장사시설 위치에 따라 설치 유무가 결정된다. 종합장사시설 예정지가 도심에서 너무 떨어져 있거나 외진 곳에 있으면 장례식장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방식은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립화장장 건립은 물론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포함한 민자 유치 등 모든 것을 열어 놓는다.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확정됐을 때 해당 마을과 인근 지역에 최대 150억 원에다 플러스알파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플러스알파 규모는 종합장사시설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결정된다.공모 기간은 2개월이다. 시는 후보지 2곳(1곳은 예비)을 선정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후보지 1곳을 최종 선정한다. 이후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장성 조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에 착공, 2028년 말 완공한다.앞서 시는 2005년 종합장사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시립 추모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시기상조 여론에 밀려 추진이 중단됐다. 시는 2021년 5월 ‘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재추진에 나섰지만, ‘공설 화장 시설 건립은 필요하지만, 본인 거주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또다시 계획을 보류했다.그런데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폭증했으나, 자체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 중인 부산과 울산지역 화장시설을 넘어 창원이나 남해, 진주까지 원정 화장을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시는 같은 해 9월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와 기금 설치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이듬해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화장장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세종시 은하수공원 등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장례식장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추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최종 입지 공모안이 확정되면 6월 중에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영에 중소형 선박 안전관리 ‘원스톱 센터’ 건립
경남 통영에 중소형 선박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 센터가 들어선다. 통영시는 지난 1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센터 건립 용지 조성·인허가 행정지원 △원스톱 선박검사 시스템 구축 △해양레저산업 고도화 △해양 관련 기술교육 지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센터가 건립되면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해 중소형 선박검사와 안전점검, 대국민 교육 등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특히 원격 검사를 통해 당일 검사증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준다. 또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집적화해 해상교통 효율을 높이고 전문 인력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해양레저 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기 시장은 “통영은 570개 섬을 품은 남해안 어업 전진기지다. 센터가 시민 해상교통 이용 편의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기방어용 '도끼' 보관 조현병 30대, 옆집 주민 살해후 도주… "평소 시끄러워서"
이웃을 둔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충남 예산경찰서는 30대 A 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께 예산군 예산읍 한 아파트에서 옆집 주민인 60대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으며, 경찰은 B 씨의 거주지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서산시 고북면 한 도로까지 도망친 그는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당시 그는 "평소 옆집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그의 가족은 경찰에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으며, 평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A 씨는 자기방어용 칼과 도끼 등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A 씨의 병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흉기 휘둘러 아내 긴급수술 받았는데… "술김에 부부싸움 하다가" 범행 60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긴급 체포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 씨를 17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A 씨는 이날 0시 40분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아내 B 씨 가슴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B 씨는 긴급수술도 받아야 할 상처를 입었다. B 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A 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전화를 왜 제대로 받지 않느냐"고 말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했다"
‘새로운 문화공간’ 경남 e스포츠 경기장, 진주시에 개소
국내 4번째 e스포츠 상설경기장인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이 진주시에 문을 열었다.진주시는 17일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조규일 시장과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e스포츠 동아리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개소식을 가졌다.경남도가 주관하고 진주시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남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현재 국내에는 부산과 광주, 대전에 각각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있으며, 진주시는 전국 4번째로 설립됐다.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총 80억 원(국비 30억 원·도비 9억 원·시비 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진주시는 당초 독립된 건축물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등 문제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이에 경상국립대와 협약을 맺고 100주년기념관 4개 층을 리모델링해 4933㎡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1층 주경기장은 500석 규모로 경기 진행과 관람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극장형 무대와 가변식 객석을 갖추고 있어 각종 공연과 기타 문화행사의 장소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다른 지역 경기장과 달리 창업보육실과 1인미디어실, 편집실 등이 함께 조성됐으며 e스포츠 관련 산업 인력 육성과 교육을 제공한다.여기에 e스포츠를 테마로 한 전시관과 남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 스카이라운지 등도 갖추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대학과 지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진주시 관계자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 지역대학과의 상생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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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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