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국가 재정 집중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비상진료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처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확대’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했다. 내년도 예산을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는데,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로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5대 재정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개편을 발표했다.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제도도 개선한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132만 명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외국인 가입자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연간 약 121억 원의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시행도 시작한다. 조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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