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어선 침몰 참사, 정부 안전대책 무용지물인가
9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서 14명의 승선원이 탑승한 대형 트롤 어선에서 침몰 추정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직후 구명 뗏목에 타 구조를 기다리는 선원들의 모습.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어선 침몰 참사가 잊힐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가 9일 새벽 여수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 중이다. 불과 석 달 전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제주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지고 9명은 찾지도 못했다. 당국은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무소용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 곧 봄철 성어기가 돌아온다. 이대로라면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간 이들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당국과 어업인 모두의 통렬한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선 당국과 선사는 제22서경호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다음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구조된 선원의 진술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배가 뒤집혔다”고 한다.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악천후를 만난 것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5t급 해경 단정까지 전복된 것을 보면 거센 바람과 파도가 사고를 초래했을 수 있다. 어업 기상을 무시한 무리한 조업은 재난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다만, 해상 재난은 기후 변화나 안전 불감증, 선령 노후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원인을 밝혀야 대책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수다.
정부는 해상 안전대책을 수없이 내놨지만 참사가 반복되는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어선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해 맞춤형 어선 안전 관리로 전복·침몰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되레 52.6%(41명)가 늘었다. 2014년 133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다. 지난 1일 제주 해상에서 근해 채낚기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올들어서도 사고가 잇따른다. 정부 대책이 공염불이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고에 우연은 없다. 사소한 부주의가 관행으로 축적되어 발생하는 사고는 인재일 수밖에 없다. 선사와 어업인 역시 관행을 탈피하고 안전을 1순위에 놓아야 한다. 그전에 정부는 기존 해상 안전대책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따른 허점을 살펴 대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의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살려지지 않은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하도록….” 지난해 해수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의 방향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어업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전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대형 해상 재난 참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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