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여당선 “국정파괴 테러리즘” 반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5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21일 오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번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다.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당이 발의하는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29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표결 시점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긴 한데, 표결 관련 일정은 국회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파괴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이는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고, 나아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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