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유치,14년 표류 끝낼 때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가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의 해사법원 유치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천이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유치는 부산의 핵심 숙원 사업으로, 일찍이 유치 명분을 키워온 부산이 여야 정치권 차원에서 기류 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은 지리적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논리를 펼쳤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6월 여야 의원 양측에서 이미 유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의원은 해상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을 각각 부산(김영춘·유기준)과 서울(안상수), 인천(정유섭) 에 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에 회부된 후 논의 없이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부산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각각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인천이 고등법원 설치로 목표를 선회하면서, 부산 해사법원 유치가 유리해졌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인천이 최근 해사법원에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지역 간 경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타 지역과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부산 해사법원 설립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앞선 전례에서 알 수 있듯, 20·21대 국회에서도 부산·인천·세종·서울 등 다수 지역이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각자 법안을 발의했다가 의견 조율 실패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 정치권은 총력을 쏟아 22대 국회에서만큼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기류를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을 가져간 인천이 해사법원까지 노린다는 것은 욕심으로 해사법원 유치를 꾸준히 주장해 온 부산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조선·해운과 관련된 모든 이슈는 부산에 실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드는 것이 국가 전략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도 “인천이 유치전에 뛰어든 것이 변수이긴 하지만, 고등법원을 이미 가져간 인천과 부산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명분을 갖춘 부산은 이미 반보 앞서 나가있는 셈이며 끝까지 역량을 결집해 이번 국회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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