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충격 빠진 여 “판결문인지 변론서인지… 꿰맞춘 논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항소심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 있어야 하고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고 적었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