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4월 부산시의회에서 활동 현황과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부산일보DB

지난해 10월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서포터스 발대식에서 서포터스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해 운영한 공론화위원회가 13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를 통한 상향식 추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약속한 전폭적인 지원이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12일 부산시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일 오후 4시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시장과 도지사에게 전달할 최종 의견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활동과 지난달 실시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용역을 통해 제안된 행정통합 모형과 발전 전략,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 초안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2년 10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일명 부울경 메가시티)이 해체하면서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당시 3개 시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특별법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의 이견으로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2024년 11월 시도민 대표와 각 분야 전문가 15명씩을 추천해 총 30명 규모의 공론화위를 출범하고 지난해 8차례 권역별 토론회와 19차례 현장 설명회를 열면서 1년여간 공론화 과정을 밟았다.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양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3.7%로, 부산(55.6%)과 경남(51.7%) 모두에서 절반을 넘겼고, 반대 의견(29.2%)을 압도했다. 2023년 조사의 찬성 35.6%, 반대 45.6%와 비교하면 찬성이 급등했고, 행정통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 인지도 또한 55.8%로 2년 전(30.6%)보다 크게 늘었다.

공론화위가 의뢰하고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행정통합 연구 지원 용역에서는 기존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는 대신 두 시도가 대등하게 통합하는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를 출범하고, 시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시군구를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도 제안됐다.

특히 용역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양 지역의 입장 차가 드러난 만큼 향후 행정통합 추진에서 단계별 로드맵과 생활 체감형 혜택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와 설명회에서 나온 시도민 의견을 분석한 결과 부산은 ‘확장’에 중심을 둔 ‘실리형 협상가’, 경남은 ‘보호’를 중시하는 ‘방어적 신중론자’로, 두 지역의 관점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이 요구하는 중앙정부 특례 보장과 경남이 강조하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학습 효과, ‘빨대 효과’ 공포를 함께 고려한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1단계 공론화, 2단계 대정부 특례 협상에 이어 3단계 주민투표를 통한 투명한 로드맵을 과제로 제안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역버스 환승 무료, 지역 화폐 통합, 대학병원 진료 연계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박재율 대변인은 “부산시와 경남도는 시도민 공감대를 토대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론화위 출범 단계부터 상향식 추진과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약속했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부산·경남 모두 과반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공론화위 활동이 종료되면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본격 추진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통합과 함께 재정·자치권,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언급했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정 권한뿐 아니라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 권한 전반을 넘길 수 있다”,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 “통합 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의회 동의를 통한 통합 결정 방식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