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부전마산 복선전철 독립 조사위, 원인 규명한다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인근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개통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은 2020년 3월 사고가 공법상 문제가 아닌,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국토교통부에 1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 기존 설계대로 지하 구간에 피난 연결 통로(피난갱)를 만들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며 격벽형 대피통로로 대체하자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만약 격벽형 대피통로를 허락하면 이 사고가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로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오산 고가도로 옹벽붕괴 등 중대한 건설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즉각 구성된 적은 있지만, 사고가 난지 6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사조위가 구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만약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처럼 오랜 기간 원인조사를 방치했겠느냐는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조위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 공사 연장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유무형의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사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원인을 밝힌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도 조사단을 구성해 그 판단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 접근이 어려운 여건에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레일은 미시공 중인 피난 연결 통로 2곳 시공 구간이 사고 구간과 비슷한 지반이라며 시공을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통이 계속 지연돼 왔다. 대신 안전문 형태의 격벽형 대피통로로 대체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 터널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1조 원 규모에 이른다.
피난 연결 통로는 지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승객들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대안으로 나온 격벽형 피난 대피 통로에 대해 국토부는 우리나라 철도 방재 시스템에 도입된 적이 없고, 사고 시 다중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격벽형 피난 대피 통로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위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반침하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구조·시공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날부터 6월 4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조위 운영으로 개통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조위 운영 기간에는 공사가 더 진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이날 오후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착수 회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보다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적 판단을 통해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조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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