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도, 비관세장벽도 제자리걸음…다중 압박 놓인 우리 정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들에게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받는 등 대미 무역 협상에서 다중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금명간 통과되고 한미 관세 협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미국측은 냉담한 모습이다.
미국이 관세인상을 관보 게재하는 작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관세 인상시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8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한미는 작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비관세 장벽 이슈는 한미 FTA 공동위를 열어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동위 개최는 한 달 넘게 밀린 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분야에서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시장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를 근거로 미국이 한국에 식품·농산품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규제, 수산 보조금, 공급망 공조 강화 등의 분야 현안을 놓고도 협상하고 있다.
통상 당국 한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서로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대상을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목재, 의약품 등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로 언급하고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 후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경제 6단체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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