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산글로벌법 폐기 이유는…상충되는 법안 탓이라지만 속내는 주도권 경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가 선거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속한 통과를 공언하던 민주당이 돌연 재발의를 꺼내들면서 정책 보완이라는 명분 뒤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려면 보완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간 표류하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건 결국 40여 일 남은 선거 때문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공을 넘기는 대신 여당 주도로 법안을 재설계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작스레 부산 특별법의 한계를 언급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하나의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이 상황에 맞지 않다는 논리로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전 의원 요청에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빠른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또다시 입장을 바꾼 셈이다.
기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특별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언급한 뒤 본격화했다. 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채 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고, 민주당은 명확한 설명 없이 법안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이 특별법을 문제삼은 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다”고 입법 졸속성을 지적했지만,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당시 그는 민주당 대표였다. 부산 정치권이 수차례 법안 심사를 요청해도 당시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더욱이 부산 특별법은 정부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지만, 부산 특별법은 정부 의지 없이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전북·강원·제주에 적용한 ‘특별자치도법’을 적용한 상태에서 부산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5극 3특’ 관철을 위해 지난해 말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박 시장이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2년 뒤 통합’을 내세운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지난 14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설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부산 특별법뿐 아니라 자신들이 재추진하는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등이 박 시장이 추진한 행정통합 특별법 등과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의원도 이날 〈부산일보〉에 “박 시장이 추진한 통합 특별법의 특구 지정 권한은 통합단체장, 부산 글로벌법은 중앙 정부에 있다”며 “재정 구조도 통합법은 국비·지방비를 분담하지만, 글로벌법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라고 충돌되는 지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발의한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통과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며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이 재발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그동안 뭐 하다가 뒷북을 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모르고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부산이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법”이라며 “다른 법과 충돌할 것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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