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근저당 매도’ 이 대통령에 “규제 우회 꼼수 손수 가르치나” 총공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는 대출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규제를 우회할 편법을 쓰느냐”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와 관련,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이라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비판했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빼앗긴 실수요자와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길게 분석할 것 없이 (이 대통령이) 그 집을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 거래가 합법이라는 사실은 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결국 ‘현금을 쥔 쪽’에게만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증명”이라며 “대통령은 이제 집이 없지만, 국민은 여전히 집을 살 수가 없다. 대통령이 증명해야 할 것은 자신의 무주택이 아니라 국민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었다.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는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준 것으로,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