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주식·현금으로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그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故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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