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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안하는 까닭은?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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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도심 시위, 간호법 거부권 행사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모든 화력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 맞서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하는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어민들은 생업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대변인단도 수시로 논평과 성명을 통해 야당의 비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을 때가 유일하다.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오염수에 대한 종합 결과가 6월 말 나온다"며 "전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IAEA 기준을 따르고 사전 협의해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믿을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배출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 이후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꺼낸 적은 없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IAEA의 종합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데, 그 결과를 보고 정리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괴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국제기구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런 문제가 정쟁의 소재가 될 경우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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