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금리인상 검토…가계대출 급증 주요 원인 판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정부가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대출이 정책자금 위주로 크게 늘어나자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차이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2.45∼3.5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처럼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돼 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어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탄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광풍’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위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개발돼 있으며 동탄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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