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주거래은행 선정 ‘지역’과 동떨어진 평가 기준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13조 원을 관리하는 가덕신공항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지역 역대 최대 규모 SOC 사업인 만큼 건설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첫 단추인 주거래은행 선정부터 ‘지역’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각 은행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은 18일 평가 제안서 심사를 통해 최종 은행을 선정한다. 주거래은행에 선정되는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3년간 주거래은행을 맡는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5년간 주거래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 총 사업비 13조 5000억 원을 관리한다. 내년 예산 8649억 원과 공단의 운영비 등 자금 전반도 집행한다. 앞서 지역에서 올해 치렀던 부산시금고 입찰과는 달리 은행의 출연금이 별도로 없다. 지역에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 만큼 은행권에서는 ‘대어급’ 주거래은행 사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고와 함께 공고된 평가 기준은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단이 공고한 평가표를 살펴보면 총점 100점 중 지역 관련 항목은 ‘사회적 가치 및 상생 협력’이 유일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향후 이주 주민 대상 보상 관련 지원 방안, 지역 상생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항목 모두가 미래 계획이어서 평가 변별력이 떨어진다.
부산 지역 타 공공기관에서 평가 항목으로 볼 수 있는 사회 공헌·기여 내역이나 지역 기업과의 거래 내역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있는 사회적 가치 및 상생 협력 배점도 6점으로 자금관리 방안(10점), 통합시스템 구축(10점)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3점이 배정된 업무 수행 실적 관련 항목에서는 주거래은행 운영 실적을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제한했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적을 제출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이 같은 평가 기준 속에 지역 은행이나 부산 지역에 기여도를 높여온 은행들이 입찰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항 건설 관련 향후 각종 입찰에서도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다양한 산업군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업체들이 들러리를 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공단들의 주거래은행 선정 평가표에서 많은 부분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이 사활을 거는 가덕신공항인 만큼 지역 활동 실적 등에 배점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적어 오히려 당황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는 “지역 은행·시중은행 유불리를 떠나 공단의 자금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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