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 있나”… 헌재에 불만 커지는 야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24일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위기감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 직후 “명백하게 헌법상 의무를 어긴 사항을 두고,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고, 25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예고한 심리 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며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은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 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 대통령 석방,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측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나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과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의 재판관(정형식 조한창) 등 세 분의 의견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한 총리 탄핵안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 총리는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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