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병상 10개 중 4개가 비었다…의정갈등 이전 수준 회복 못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주최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촉구 국립대병원연대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보건복지부. 서미화 의원실 제공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과 수술실 가동이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이어지며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장기간 의료 공백과 교육 파행 사태를 불러왔다. 2025년 하반기에야 대치 구조가 해소되고 수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의정갈등 사태로 2024년 56.4%로 급락한 뒤, 2025년에도 56.4%에 머물렀다. 2023년과 비교하면 17.2%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병원별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2023년 대비 2025년 병상가동률 감소폭을 보면 충북대병원이 77.2%에서 47.4%로 29.8%P 떨어져 가장 컸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22.5%P(75.4%→52.9%), 경북대병원 20.4%P(73.9%→53.5%), 전남대병원 19.3%P(71.5%→52.2%), 강원대병원 17.0%P(67%→50%)·전북대병원 17.0%P(77.6%→60.6%), 부산대병원 13.4%P(70.3%→56.9%), 제주대병원 8.7%P(80.7%→72%), 충남대병원 7.5%P(69.2%→61.7%) 순이었다.
2025년 병상가동률이 70%대를 유지한 곳은 9개 병원 가운데 제주대병원이 유일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등 자구책을 펼쳤지만, 의정갈등 이후 위축된 진료량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술 건수 역시 의정갈등 영향으로 급감한 뒤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서미화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서미화 의원실 제공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는 2023년 19만 3213건에서 의정갈등 여파로 2024년 12만 8231건으로 33.6% 급감했다. 2025년에는 14만 5810건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2023년보다 24.5% 적은 수준이다.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도 8만 9804건에 그치는 등 수술 역량의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2023년 대비 2025년 수술건수 감소율을 병원별로 보면 부산대병원이 37.6%로 가장 컸다. 부산대병원은 수술건수가 2023년 2만 2417건에서 2024년 1만 3669건으로 급감한 뒤 2025년에도 1만 3991건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8589건으로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편이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37.4%), 경북대병원(-32.6%), 전남대병원(-30.1%), 강원대병원(-27.4%), 경상대병원(-27.0%)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같은 기간 수도권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도 16.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수술건수가 2023년 2만 1024건에서 2024년 1만 5824건으로 급감했으나 2025년 1만 7581건으로 회복됐고, 올해들어 6월까지 1만 1683건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의정갈등 이후 병상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한 뒤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은 2025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진료 역량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의정갈등과 지역의료 공백으로 위축된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진료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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