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숨기려 경찰에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자신의 수배 사실을 감추려고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본인의 수배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부산일보 전체 서비스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