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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1년 전에 만든다더니…”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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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해양수도권 육성 국정 과제인 해양수산 공공기관 및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지연 문제와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경제성 검증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2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부재와 민간기업 유치 한계, 북극항로의 실질적 상업성 부족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해양수산 공공기관 로드맵을 연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장관은 재임 당시 공공기관 4~6곳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연내 보고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만 얽매여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수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틀 안에서 국토교통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로서 국토부와 주체적으로 협의해 해양수산 기관 부산 이전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운기업 이전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HMM처럼 민·관이 함께 관여하는 기업을 넘어 순수 민간 해운·물류 기업의 부산 이전이 병행돼야 진정한 해양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짚었다. 황 장관은 “기업을 부산에 옮겨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발굴 등 유인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개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운항 성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동량 극복과 철저한 경제성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팬스타 아크로호가 귀항할 때 17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가량을 빈 컨테이너로 싣고 왔는데, 이는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며 “운송 단가를 낮추기 위해 초대형 선박을 띄우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이런 수준의 물동량으로 과연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팬스타 아크로호는 유럽행 출항 시 화물 737TEU와 공컨테이너 202TEU를 실었고, 귀항 때는 공컨테이너만 1743TEU를 싣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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