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표방한 우주청, 홍보·계약·법무까지 ‘고액 연봉 특례’ 논란
우주항공청이 대변인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운영지원과(운지과) 등 6개 부서의 일반행정 직위에도 보수 특례를 적용해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경남 사천에 소재한 우주항공청 외경. 우주청 제공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한국형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출범한 우주항공청(경남 사천시 소재)이 “우주항공 분야 우수 인재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며 도입한 ‘임기제공무원 보수 특례’가 일반행정·지원 업무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계약·법무에 등 특례 취지와 무관한 자리에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한을 넘는 급여가 지급되면서 같은 직급 안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의 우수한 연구·기술 인력을 신속히 영입하기 위한 특례 제도가 일반 행정직에 대한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청은 대변인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운영지원과(운지과) 등 6개 부서의 일반행정 직위에도 보수 특례를 적용해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한국형 NAS)’를 표방하며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면서 임기제공무원에게 채용 절차부터 보수까지 폭넓은 특례를 부여했다. 우주항공 전문 인재를 빠르게 데려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특례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우주항공 전문 업무가 아닌 사진·영상 촬영과 편집, 온라인 홍보, 계약, 법무 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일반 임기제공무원 급여 상한을 웃도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주청 대변인실에서 사진 촬영 등의 홍보 업무를 맡은 7급 임기제공무원의 지난해 급여는 약 7200만 원이다. 지난해 우주항공청의 일반직 7급 평균 급여 4200만원보다 3000만 원가량 많고, 다른 부처의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한 6700만 원보다도 높다.
또 우주항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5급 임기제 직원(변호사)은 지난해 1억 4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5급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한 9100만 원보다 5000만 원가량 많다. 우주청이 소관하는 법률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7개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오태석 우주청장은 최근 “우주항공청 조직이 애매하게 설계됐다”며 구조를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주희 의원은 "우주항공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례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한국판 NASA’라는 출범 목표에도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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