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두레 정부 지원 업체, 44% 폐업·운영 미확인…사후관리 부실
발언하고 있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의원실 제공
지역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 상당수가 정부 지원 이후 폐업·사업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광두레 지원 종료 주민사업체 847개 중 영업 중인 사업체는 467개(55.1%)에 그쳤다.
폐업·사업중단은 180개(21.3%), 휴업은 5개(0.6%)로 집계됐다. 나머지 195개(23.0%)는 비법인·임의조직 등 기타로 분류돼 실제 운영 여부를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등을 최대 5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사업 총괄 운영을 맡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24억 5300만 원이다.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사업체의 생존율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6~7월 실시한 조사에서 지원 종료 1년차 사업체의 생존율은 75.3%, 3년차는 67.1%, 5년차는 58.1%로 집계됐다. 특히 지원 종료 5년차 조사대상 93개 중 39개(41.9%)가 미영업 상태였다. 다만 1·3·5년차 생존율은 각각 다른 연도에 지원이 종료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동일 사업체를 장기간 추적한 수치는 아니다.
문제는 지원 종료 이후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원기간 중에는 매출액과 고용인원 등을 조사·관리하지만 지원이 종료되면 실제 매출, 고용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 사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과 민감 경영정보 수집에 대한 현장 수용성 등 때문이다. 제도 구조상 사후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원할 때는 매출과 고용을 확인하면서 지원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만 보는 것이 과연 충분한 성과관리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원 종료 후 1·3·5년차 생존조사에 최소한 매출·고용 등 핵심 자립지표를 함께 확인하고, 폐업·사업중단 원인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석 결과를 신규 사업체 선정과 지원방식 개선에 반영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에는 판로·마케팅·컨설팅 등 기존 지원사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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