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 가장 46%에 임대료 독촉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 45.8%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독촉장을 받거나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 45.8%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독촉장을 받거나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란 LH가 기존 전셋집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소득·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비율이 45.8%(2378가구)였다.
소년소녀 가장은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 없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을 말한다.
LH는 월 임대료가 체납되면 통상 3회 정도에 걸쳐 납부를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한다. 이후 3개월을 넘어 계속 미납되면 전세임대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전세임대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장기체납 소년소녀 가구 비율은 2022년 31.0%(1845가구)였으나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속 증가했다. 체납 금액은 총 23억 9800만원이다.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는 소년소녀 가구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19.8%, 다자녀 17.1%, 청년 15.4% 순이었다.
이를 모두 합한 총 장기 체납 가구와 체납금 합계는 8월 기준 6만 1305가구, 60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총체납금 비율은 2.4배로, 체납 가구 비율은 1.5배로 각각 늘었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체납 임대료를 독촉하는 편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LH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 95%를 지원해주고,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대료로 받는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