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 의원들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부정행위 도구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행위 의심을 받은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은 의심받았단 이유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서 망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312명의 감독관이 맨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독관이) 기술진이 아니지 않느냐"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나 심장 관련 기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오인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보청기, 심장 관련 기기를 가진 학생이 응시할 때 (보청기나 심장 관련 기기는 부정행위를 위한 기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잡아낼 건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3~4일 남은 상황에 (완벽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며 "분명히 소송전(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응시 제한을 10년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한다는데 이건 나중에 국가 공인 시험 간 형평성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시 제한) 1년에서 3년(연장)보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해 다시는 부정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저도 5년 (응시 제한으로) 법안을 내놓긴 했는데 듣다 보니 작심하고 (응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교육위원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교육위 주축으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제안한다"며 "수능은 물론이고 국가시험이 교육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 LEET(법학적성시험), 세무 시험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전파법상 타인의 정상적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전파 차단장치 제조,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이 대통령경호처, 군·경찰, 교정시설, 국가 테러 안보 이 정도”라며 "전파법 문제를 과기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수능 연기 가능성을 묻자 "지금 연기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에도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