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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임박…野 “한 총리 ‘탈옥 공범’ 되지 말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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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총력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국무회의에서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며 한 총리를 향해 “탈옥죄 수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를 향해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란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일국의 총리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총리가 의사봉을 대신 두드려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결국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는 결국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판취소 저지 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특위는 “이재명 탈옥을 막으려면 이화영 탈옥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수원고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저지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와 의총을 열었으며, 소속 의원들의 전국 각지 1인 시위와 함께 서울 경복궁역과 부산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 집회도 예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일이 잡힌 것과 관련,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에 대한 압박전을 이어갔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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