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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우는 조정식, “자다 봉창 두드리냐”는 野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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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하는 등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시선 돌리기”라며 협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연내 자문위 발족 구상을 밝힌 지 닷새 만의 후속 조치다.

조 의장은 “김 전 의장과 정 전 의장은 국회를 이끄셨던 정치권의 큰 어른으로,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췄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 5선 의원 시절인 18대 국회의장을 맡았던 김 전 의장은 2008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의 정 전 의장은 제20대 국회의장 당시인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꾸리고 전문 인력 4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조 의장이 이날 ‘여야 합의’를 개헌 원칙으로 삼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물타기용 개헌 몰이”, “대국민 사기”라며 극도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 ‘이재명 탈옥법’ 통과시킨 의장이,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의장 회견에 대해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정권의 치부를 헌법으로 세탁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치졸한 물타기이자 뻔뻔한 국면 전환용 연막탄이라는 의심을 자초한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따졌다. 여야 관계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없는 한 여권의 구상대로 2027년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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