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당정 갈등 비화 우려"
출국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인천공항에서 지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가 당정 관계의 갈등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의 뜻을 밝히자 대통령실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거리를 벌리면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이를 두고 "(김 전 지사 복권 여부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당정 화합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당정 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김 전 지사 복권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역대 정권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사면·복권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선거 범죄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역대 정권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사면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에 대한 입장은 없지만,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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