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종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 등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왕고래’ 사업,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협정 체결을 언급하며 과거 정책을 지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석유공사가 자산 20조 원, 부채 21조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석유공사 측에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현재 자산 평가에도 (불량자산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관련 분쟁에 대해 “어떻게 (기술이)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지재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윤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관련 협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 대해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며 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의 책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