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빌라에서 관계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전기요금은 5.1원 인상된다.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낮에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전기차(EV) 충전전력을 50% 할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한전)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1977년 12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만의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가 가장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옮겨간다. 대신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동시에 '산업용(을)' 기준 최대부하 시간대 적용되는 최고요금이 여름(6∼8월)·겨울(11∼2월)엔 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린다. 겨울은 최대부하 시간대가 다른 계절과 다른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4∼7시이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kWh당 5.1원 올라간다. 산업용(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기후부와 한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5년간은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요금을 절반 할인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을 뛰어넘어 수요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에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산업계가 봄·가을 주말·공휴일로 전력 수요를 옮기면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길도 열어뒀다. 이번 산업용(을) 요금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오는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9월 30일까지 5개월 반이다.

서울시내 한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대상 97%(사업장 기준 3만 8000여 개)가 요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전력 소비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산업용(을) 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누리는 요금 인하 폭은 평균 kWh당 1.7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65일, 24시간 내내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kWh당 1.0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가 '낮 시간대 인하, 밤 시간대 인상'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자 석유화학업계 등 공장을 멈추지 않고 돌려야 하는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기후부는 밝혔다. 중소기업은 kWh당 2.7원, 대기업은 1.1원 정도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사업장을 돌리는 경우 요금 감소 폭은 kWh당 16∼18원 정도일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만큼 한전의 재정에는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전은 작년 창사이래 최대인 연결 기준 13조 524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여전히 206조 원의 부채와 130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이 최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산업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안정 덕으로 분석되는데,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한전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산업용(갑) Ⅱ(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고객 적용 요금제)과 일반용(갑) 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요금제도 산업용(을)과 마찬가지로 오는 6월 1일부터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등의 시간대 부하 구간 변경이 적용된다.

또 전기차 충전용 요금에도 4월 16일부터 '봄·가을 주말·공휴일 50% 할인'이 이뤄진다.

한편, 이날 전기위에서는 재생에너지인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주택에 대해 △현행 주택용 누진 요금제 그대로 적용 △주택용 누진 요금제를 유지하되 히트펌프에 사용된 전력만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 적용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의됐다. 히트펌프는 냉매로 열을 옮기는 장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기가 사용되기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설치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히트펌프와 관련해 조정된 요금 체계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