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반발에도 ‘부산 글로벌법’ 빼고 ‘3특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정동만, 주진우 의원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개최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장 앞에서 부산 특별법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여당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논의를 제외한 채 전북·강원 특별법 등 이른바 ‘3특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부산 글로벌법 논의를 뒤로 미루고 ‘3특법’ 우선 처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에서는 부산 홀대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심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강원 특별법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중수청법은 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반면 ‘3특 특별법’보다 앞서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이번 심사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청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법안 심사가 반복적으로 밀리자 불만이 누적되는 분위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가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상정 심의하면서도, 부산 발전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심사 안건에서 배제했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부산을 차별할 것인가. 며칠 전 국회 공청회는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이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입으로는 해양수도를 말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법안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앞뒤가 다른 민주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의 미래는 정파적 차별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부산을 세계적 물류·금융 도시로 만들 ‘부산 글로벌허브법이 상임위 심사 안건에서 빠졌다. 명백한 부산 홀대”라며 “여당인 전재수 의원은 대체 뭘 했나. 이게 전 의원이 말한 실력인가”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전북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 4대 특별법의 3월 임시회 내 신속한 원샷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통합이 돼야지 지역 갈라치기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특별시나 향후 통합될 대구경북·대전충남·부울경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 강원, 전북, 제주, 충북 등 행정통합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소외·역차별 당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전남광주특별시에 준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