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차별 철폐하라”
23일 전공노 경남본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차별을 철폐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사용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시간외수당의 정상화에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차별과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수동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들은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데, 공무원은 직급별 호봉 기준의 55~60%를 감액한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부당한 시간외 근무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항의 서면에 경남에서 9592명의 공무원이 서명했다”며 “지난 21일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제출했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3일 전공노 경남본부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 시간외수당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강 본부장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7월 1일 2만 명의 공무원이 서울로 상경해 연금소득 공백 해소, 정치기본권 보장, 임금 수당 현실화를 위해 총궐기 대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장 발언한 홍선웅 경남본부 청년위원장은 “현행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20년 근무 6급 공무원 기준 시급이 1만 3692원에 불과한데, 최저시급의 초과수당 1만 5480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평일 4시간을 더 일해도 1시간을 일괄 제외해 3시간 치 수당만 지급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무원 초과수당제도는 ‘착취’라는 홍 청년위원장은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처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처우가 개선되면, 임금 수준이 동일하기에 각종 행사나 민간 영역에 동원되는 공무원을 대체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성립한다”며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정상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활성화는 물론, 행정 서비스의 신뢰와 품질을 높이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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