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에 응답 없는 원청" 노봉법 투쟁 거센 불길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이후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인 ‘투쟁’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 측에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본사에서 1차 원청 교섭 상견례를 갖자고 요청했으나, 포스코는 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서를 송달받지 않아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지노위 결정이 4월 8일 심문 회의 당일부터 노사 양측에 알려졌고, 분리된 교섭 단위 안의 노조도 금속노조 하나뿐인 만큼 곧바로 교섭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2022년 7월부터 연이어 법원 판단을 통해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당사자들의 대표인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포스코는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내 하청 7000여 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하청 노조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임금·처우에서 차별을 고착화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봉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갈등은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하청 노조 1091곳(조합원 15만 1000명)이 원청 403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공식화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7곳에 불과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지난달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내지 않으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포스코·현대차 등을 포함해 2만여 명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응한 원청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날 포스코를 시작으로 28일 현대차, 내달 현대제철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을 잇따라 벌일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는 정의선 회장이 교섭 테이블에 나설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차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당사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조차 지키지 않는 자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봉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피앤에스로지스지회는 성과급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역시 임금 30%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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