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법안’으로 선관위 감찰 추진…“부실선거 끝장내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근거를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해 첫 입법 행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국회에 처음 등원한 한 의원은 “보수 정치는 지금 같은 상태로는 미래가 없다”며 보수 정치의 변화를 강조했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선관위를 감찰하는 한편,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 감사원을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가 되어야 한다”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선관위가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호 법안도 예고했다. 선거 기간 중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재선거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참정권이 위협받았다는 시민 반발을 감안해 적극 대응에 나선 셈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5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본회의에 참석하고 보수 재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충일이었던 6일에는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한 의원은 “보수는 재건돼야 한다. 보수 정치는 지금 같은 상태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6·3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권파가 지원하는 후보에게는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고, 새로운 보수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후보에게는 깜짝 놀랄 지지를 보여줬다”며 “보수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빠져들 것”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이미 결정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래라저래라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선거 패배 이후에도 장동혁 지도부의 버티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의원은 당 밖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즉각적인 복당 추진 대신 원내대표 선거를 포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임위 배정을 포함한 향후 의정활동 방향도 관심이 쏠린다. 의원회관 1022호를 배정받은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022호의 문을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항상 열어두겠다”며 “국가가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알려주시라.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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