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관리 부실·주택연금 지연 ‘도마’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캠코 정정훈 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귀속재산 관리 부실 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운용 자금 가운데 부산은행 예치 비중이 미미해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관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캠코가 매각한 자산을 사들인 민간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거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매입 수요를 먼저 조사한 뒤 수요가 없을 경우 민간에 매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복 이후 일본으로부터 귀속된 이른바 적산(귀속재산)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용만(경기 하남을) 의원은 캠코가 귀속재산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캠코 직원들이 친일재산과 귀속재산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도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비례대표) 의원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캠코의 제도가 재기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용자가 적어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민수(서울 강북을) 의원은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얼마를 받는지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청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거쳐 은행의 대출 실행까지 평균 31일이 걸렸다. 처리 기간이 한 달을 넘긴 사례는 552건이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163일로 5개월 이상 소요됐다. 한 의원은 은행별 처리 기간을 점검하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부산은행 예치 비중은 14.9%에 그쳤다며, 자금 운용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치 기준과 내부 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장이 여유자금을 이전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경제 기여도와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배(비례) 의원은 법정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예외 기준이 일부 적용된 주택금융공사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다른 이전 공공기관들에 비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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