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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정지 신청…새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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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1일) 중으로 (면직 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 같다"며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임기인 7월 말까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배제해왔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이다.

그러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당시 한 위원장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되자, 윤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률 해석상으로 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로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면직 처분은 법적 절차가 없는데 면직을 한 꼴이 되는 것"이라고 면직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전 수석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수석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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