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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직격… "국정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 유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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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3년은 분명 성과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정 위기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예산 테러'와 '탄핵 러시' 등을 부각하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전면에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 의료·연금개혁 추진 필요성도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목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윤 정부의 성과들을 나열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고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000달러대에 진입했다”며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 재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금개혁 등에 민주당이 비협조로 일관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 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 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 특검법엔 위헌, 위법적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며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됐다"며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 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후대에)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 온 보수 정당이 자랑스럽다"며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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