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수사 중간 발표, 여론 잠재우려는 시도”… 야당, 명태균 특검 공세
야6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이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 야당에선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라는 비난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간 수사 발표를 ‘여론 무마용’이라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명태균 측에서 ‘황금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 같다”고 평가했다.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와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도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사건을 그냥 끝내려는 의도는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가 돼야 된다”면서 “김영선 공천개입, 무상 여론조사 관련한 정치자금법, 여론조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이 뉴스쇼’ 인터뷰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가 (비상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나왔다”면서 “보고를 받은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지시해서 계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한다. 자기 옆방, 구치소 자기 옆방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은 자기가 빗자루로 싹 쓸어버린다고”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내려와서 재투표를 한다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를 꿈꾸는 사람들의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된다”고 말했다. 명태균 의혹과 무관한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다.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시작한다. 특겁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17일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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