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복귀로 시작된 ‘슈퍼 위크’… 이재명 항소심에 여야 촉각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의 시작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24일 ‘기각’으로 결론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로 쏠린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탄핵 폭주’ 비판에 한층 힘이 실린 여권은 이 대표의 중형 선고를 예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까지 여세를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벗어나는 반전을 기대하면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빌런이고,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이었지만 ‘기각’을 확신하면서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한 여론전에 집중한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를 설치한 데 대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두고 그야말로 광란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왜 번번이 ‘믿지 못하는 비호감 정치인 1위’를 차지하는지 스스로 한 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어서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며 사법부를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관련 사건 모두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1심과 다른 항소심 판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를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피선거권 박탈과는)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이어 이 대표 항소심마저 1심과 같은 중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 ‘일극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에도 헌재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더라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앞서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여권은 ‘유죄가 확실한데 재판 지연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며,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안한 후보’라는 문제 제기가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면한다면 1인 독주 체제를 굳히면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물론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는 조기 대선이 60일 초단기 레이스인 데다, 현재까지 이 대표 지지율을 위협할 대항마가 없다는 점에서 이미 노출된 리스크인 항소심 결과가 큰 변수가 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 그 직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여파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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