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정원 확정 필수의료 공백 관건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됐다. 부산지역 68명 등 부울경 지역 121명(2028학년도 기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13명이 늘었다. 지역 대학에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 ‘상경 진료’나 진료 대기 시간 감소 등의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한편에서는 지역 의사 의무 복무 기간 후 유출과 소위 ‘돈 되는’ 진료 과목에만 의사들이 몰리면서 발생한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학교가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가장 많은 38명이 늘어났다. 인제대학교는 112명(+19명), 고신대학교는 85명(+9명)으로 각각 정원이 상향됐다. 특히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였던 동아대학교는 70명으로 정원이 확대되며 사립대 중 가장 높은 증원 폭을 기록했다. 경남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104명으로 증원되고 울산대학교도 40명에서 46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지역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지역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이 거점 국립대 중심의 대형 의대 육성이라는 점에서 국립대 측은 반색하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전체 정원이 30%가량 늘어나 교수 인력 확보와 실험·실습 공간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교육부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고, 추후 인프라가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원이 대폭 늘어난 동아대 측도 대대적인 시설 확충에 나선다.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됨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교수진과 시설을 그에 맞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에 그쳐서는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가 적용돼 학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면허 취득 시점부터 최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 복무 후 10년간 인력을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지역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의사제 시작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에 필수의료 인력이 공급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건강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의사제 논의가 된 지 오래지만, 의대 정원 확대 이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등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등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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