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조 원대 형제복지원 배상금, 정부 분담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최대 1조 원대로 추정되는 형제복지원 관련 배상금을 정부가 최대한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방침과 지자체 예산 요구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다. 부산시에서는 김경태 기획조정실장과 서준영 국비팀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이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두 가지 사안을 건의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예타 제도는 국가 재정과 경제규모가 확대됐는데도 1999년 이후 27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작년 8월 예타 한도 상향과 관련해 발표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기획처에 형제복지원 등 국가 폭력 사건 배상금 전액 국가 부담을 건의했다. 부산시 측은 “형제복지원 배상금의 부산시 분담액은 최대 1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금액은 시 재정 운용 여건상 부담이 매우 어려워 최대한 국가가 부담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리 차관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부산시에 답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3만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배상금을 시가 모두 부담하면 시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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