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부산일보TV> 뉴스캐라 | 3월 16일(월) 10:30~11:00

■ 진행 : 이은철 기자

■ 대담 : 박형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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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철 기자 : 지난주 면접은 잘 보고 오셨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 잘 봤죠.

▷이은철 기자 : 지난 한 주 동안 여의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부산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하나가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데, 공청회 때 조금 소란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 설명이랑 민주당에서 처리에 소극적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죠.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발의가 이미 649일 됐습니다. 이 법안은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을 담은 법안이고요. 또 (국민의힘)이헌승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법안이고 (부산을)행정수도 해양수도 만들겠다 하면 가장 필요한 법안이거든요. (민주당이)이거를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진짜 안타깝고.

저희가 그날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법을 가로막으면서 해양수도 만들겠다는 거는 자가당착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강원특별법이나 전북특별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이것만 발목 잡고 있는 것은 부산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날 공청회도 어쨌든 늦게나마 된 것은 다행인데 그날 공청회에서도 충분히 부산의 해양수도화를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은 정부 협의까지 다 끝내놓은 거기 때문에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하겠다는데 부산시장 하는 사람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민주당이 발목 잡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점을 충분히 부각을 시켰고 이번 주에 또 올라가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한테 직접 우리 부산 의원들하고 함께 설명을 할 겁니다.

▷이은철 기자 : 언제 올라가실 예정인가요?

▶박형준 부산시장 : 수요일 오전에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철 기자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말고도 지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행정통합인데, 부산 경남은 우리가 일정이 이미 정해져 놨잖아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 이번에 결국은 광주전남만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통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체제, 수도권의 집중 체제를 분권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지는 게 필요하다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 광역 행정통합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분권 없는 행정통합을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 광주전남 통합은 분권 없는 행정통합이 돼버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대전충남하고 부산경남은 분권 없는 행정통합은 오히려 문제는 키우고 해결책은 갖지 못하는 반쪽 통합일 수밖에 없다 해서 제대로 된 분권 있는 통합을 하자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이미 그 로드맵에 따라서 주민투표도 하고 또 특별법도 최소한 분권을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거 한 5개가 되거든요. 자치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국토 이용권이라든지. 또 특별행정기관 이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하는데 하나도 그걸 법안에 반영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행정기관만 통합하라 그러면 이게 몸집은 커지는데 머리는 그대로인 다시 말하면 비만형 어린이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통합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또 5조 원씩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고 또 광주전남만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방정부들이 다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 일이고 원칙 없는 행정통합을 지금 무리하게 선거를 앞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한다면 우리 부산경남이 정말 원칙 있는 행정통합,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서 질서 있고 준비된 행정통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철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을 대표하는 게 15분 도시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놓여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형준 부산시장 : 15분 도시 정책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정책 평가상으로는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리브 컴 어워드에서 우리 15분 도시 정책이 금상과 기준상 2개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15분 도시 정책은 대도시이면서도 좋은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 1인당 공원 면적이라든지, 생활체육 참여율이라든지, 문화기반 시설 수라든지, 문화관광 문화관 관람 경험률이라든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돌봄 지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표들에서 다 긍정적인 변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참가율 같은 경우에는 64%에서 81%까지 늘어나서 광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원도 저희가 시민공원에 한 27배 이상 조성을 해서 특히 우리 부산은 바닷가나 산속이나 강가를 15분 내에 걸을 수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걷는 길 공원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앵커 시설들을 저희가 확충을 해 왔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들락날락을 만들었고요. 어른들을 위해서는 하하센터나 또 우리 동네 ESG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들이 좋은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는 데 좋은 시설들로 만들고 있고 또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확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15분 도시 정책이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네 지난번에는 브라질 국영TV에서 저희 15분 도시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15분 도시 정책의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파리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소속된 소르본대에서도 우리 부산시 모델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5분 도시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시설을 강화하고 확충하고 또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에서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 동네 ESG 센터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자원봉사도 하고 또 어린이들 환경 교육도 시키는 우리 동네 ESG 센터를 지금 전 구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등 우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15분 도시 정책입니다.

▷이은철 기자 : 아무래도 이제 박형준의 시그니처 정책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본인 스스로 평가하는 게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박형준이 생각하는 박형준 시장의 5년 평가 어떻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부산의 클래스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부산의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평가하는 게 수십 계단씩 다 상승을 했고요. 또 이 고용률도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률 증가도 전국 특광역시 1위입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유치도 저희가 28배를 2020년에 비해서 더 했고. 또 해외 관광객은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또 신산업 전력 반도체를 비롯해서 해양산업 이런 신산업이 곳곳에 둥지를 틀면서 동시에 조선 3사의 R&D 센터도 우리 부산에 다 유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이 재미있고 매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지향했던 우리의 꿈이 하나씩 영글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대 그동안 풀리지 않던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 낙동 3교도 착공을 했고 또 가덕도 공항도 금년에 본격 착수가 되고 착공이 되고 또 세계 최초의 수소 트램 열차인 BuTX도 민자 적격성 통과를 해서 금년부터 본격 착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부산은 오늘보다 미래가 더 밝은 그런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철 기자 : 시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박형준이 평가한 박형준 시정 5년은 부산의 클라스가 달라졌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치 평론가도 한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부산 미래를 이끄는 적임자를 뽑는 선거가 될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 이재명 정권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르죠. 집권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라기보다는 정말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성격 자체가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집권 1년밖에 안 됐지만 사법개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헌정 전 체제를 흔들고 있고 또 지방정부까지 만약에 이 현 정권이 장악을 한다면 저는 연성 독재로의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도 재기 불능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수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지선을 만드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출마를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은철 기자 : 당내에선 초선인 주진우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치인 주진우와 박형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 주진우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여당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수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사실 이 부산의 시정이라는 것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수준의 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식견과 안목 또 풍부한 행정 경험과 또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제가 그래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또 시정을 5년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부산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서 중단 없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을 좀 선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이은철 기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이 13일 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사실상 등판을 했거든요. 당 안팎에서 사실 전재수 의원이 본선행에 오를 것이다라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전재수 의원과 비교해서 박형준이 다른 점은 또 뭘까요?

▶박형준 부산시장 : 전재수 의원도 합리적이고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산을 위해서 역할을 하셨고. 그러나 이제 우리 정치의 도덕적 기반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저는 정치의 도덕적 기반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범죄 혐의를 받든 뭐 재판을 받든 관계없이 그걸 사법부나 검찰을 손가락질하면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정치를 안에서부터 와해시키는,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재수 의원도 우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를 깨끗이 털고 나오는 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