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없었다”… 권익위 ‘뒤집기’에 논란 재점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습격당한 후 응급 헬기로 이송된 걸 특혜라고 결론지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헬기 이용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 없었다’는 새로운 결론에 이 대통령이 환영 의사를 밝히자 특혜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 근간을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내린 결정들을 재조사하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2024년 1월 이 대통령이 흉기 피습 후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까지 이송된 게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라며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 위원장은 “TF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의사분들 진술이 많이 바뀌었고, 진술에 기초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2024년 7월 권익위는 이 대통령이 피습 직후 응급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게 특혜라고 판단했다. 당시 권한이 없는 의사가 헬기 출동을 요청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요건에 맞는 일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 등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겼다며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뒤집자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SNS에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논란은 커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등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줬다”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지난 8일 “윤석열 권력 칼춤 도구가 된 권익위 부당 개입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헬기 이송 사건 등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행동 강령 위반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결론 ‘뒤집기’에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공소취소 강행 빌드업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 세탁소’를 자처한 것”이라며 “지역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 근간을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권익위가 말하는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뒤로한 채, 응급 헬기를 ‘콜택시’처럼 불러 서울로 향했다”며 “이른바 ‘헬기런’ 사태는 대한민국 지방의료 체계에 대한 노골적 불신이자 사형 선고였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권익위를 입맛대로 쥐고 흔들어 본인의 ‘헬기 특혜 이송’에 면죄부를 주더니, 정당한 법의 심판마저 ‘사법 살인’으로 포장해 공소 취소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SNS에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국민의 선택을 넘어, 마치 초월적인 정당성으로 포장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긴박한 의료 상황을 6·3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헬기 이송은 내경정맥 손상이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진 판단과 보안 및 경호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였다”며 “지방 의료를 고사시키는 건 지역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자는 개헌을 거듭 거부한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