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이 메가프로젝트도 가로막아…이재명 정부 자업자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한 노동쟁의의 지나친 확대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 성장 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자업자득"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한 것은 정치적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며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의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 투자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 결정이 정치적 압력이나 노사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끝없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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